실명제

[클리핑]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학술단체와 환경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차 선언을 발표하고,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언론기자협회와 함께 홈페이지 (www.freeinternet.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실명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체 게바라’라고 밝힌 네티즌은 프레시안 독자토론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치를) 당신들의 당신들에 의한 당신들만을 위한 잔치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잔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말할 권리”라며 실명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실명제와 관련한 ‘선거법 불복종운동 동참 여부’에 관한 인터넷 한겨레의 설문조사에서 총2,340명 응답자 중 73.5%인 1,719명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표명했다. [박석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0 0:00

[클리핑]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의견게시를 하는 자가 기입하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8조5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는 ‘정치·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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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