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웹진ActOn]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웹진ActOn]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오늘부터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기되 실명으로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향 선동이 강도를 더하는 동안, 네티즌들은 자신의 모든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려야 한다. 숨죽인 채.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나는 냉무다. 모두가 인터넷 실명제로 억압당하고 죽어가도 나는 살아남는다. 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먼저 잘못된 선거법으로 죽어간 내 친구들을 소개한다. 우선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지나가다님이 계신다. 주로 하는 일은 지나가다 한마디 하기다. 그분은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일단 끼어든다. 그리고 마구 주장한다. 곳곳에 나서서 주장하다 보니 과로사 할 뻔한 적도 있다. 또 다른 친구는 펌님이다. 펌님 주로 하는 일은 펌질이다. 펌님은 지나가다님을 많이 따라다닌다. 펌님은 펌질로 지 의사표현을 한다. 펌님은 글은 잘 못쓰지만 자기랑 의견이 같은 글과 동영상을 마구 퍼다 나르며 지 입장을 알린다. 상당히 정보공유 정신이 투철하시다. 왜 그렇게 퍼나르냐고 햇더니 글쓰기 귀찮아서라고 하셨다. 나 냉무님은 그냥 냉무다. 나는 괄호의 호위를 받고 다닌다. 갈호열고 냉무 괄호닫고 뭐 이런식이다. 그래서 나는 살아 남았다. 보통 괄호안에 있으면 대충 그런갑다 하고 만다. 지나가다님과 펌님이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죽어간 사연은 이렇다. 대선을 앞두고 지나가다님은 실명제 앞에서 지나갈수가 없으셨다. 펌님도 펌질 잘못했다가 바로 범법자가 되었다. 나 냉무는 법망을 잘 피했다.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2007년 11월 21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악성댓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민들도 이미 \'악성댓글\',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검열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웹진ActOn] 선거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야 쓰겠는가

[웹진ActOn] 선거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야 쓰겠는가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인터넷 예절, 당신의 얼굴입니까?

인터넷 예절, 당신의 얼굴입니까?

“현재 인터넷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취가 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방치하는 운영자들,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중의소리’에 55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인터넷언론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철회하라”

“‘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철회하라”

“선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는 독자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선거실명제는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선관위, ‘민중의소리’에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예정

선관위, ‘민중의소리’에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거부 방식으로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26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의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거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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