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북경협 넘어 남미식 경제협정 추진해야”
민주노동당의 예비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남북경협을 넘어 남미 경제협력협정 모델을 본뜬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등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한반도 평화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 종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밥이자 발전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시장을 교류의 한 형식으로 포함하는 진보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남한의 자본주의 기업 모델과 북한의 국영회사 모델을 뛰어넘는 사회공공적 경제체제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공공적 경제체제에 대해 △(평화경제 부문 공공자산)소유의 사회화 △(핵심 경제인프라)재원의 공공화 △기업 운영의 민주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간 단계로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한반도 평화기금 10년간 100조원 조성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한반도 5대 공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에 대해 “현재 남북경협의 4대 합의(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가 있으나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경협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로, 미국형 경쟁적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5.08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