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심상정, 1국-2정부-2체제 ‘한반도평화경제연합’ 제안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1국가-2정부-2체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통일목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 제1회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평화가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취급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평화의 탈을 쓴 분단 정치세력인가 진정한 평화 정치세력인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식 통일 구상, ‘흡수통일론’ 귀결 우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착수하는 1단계 종전선언기, 남북정상 전략대화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 평화협정기를 거쳐 수립되는 최종적인 통일국가 형태다. 한반도의회와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1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정부 2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노회찬 후보가 발표한 ‘1국가-1체제-1정부 단일국가’ 구상에 대해 “자칫 흡수통일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평화통일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1국가-2정부-2체제까지 충실하게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는 힘이 우리 손 밖에서 작용되는 현실에서 실행과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로드맵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선언적 의미보다는 내용적 의미,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4.27 15:41

[정세와노동] 한미 FTA의 계급투쟁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반FTA 전선 속에 노동자계급 고유의 요구와 투쟁이 해소되고 주변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반대투쟁을 경원시할 일은 아닐 것이다. ‘노동자계급 고유의 요구와 투쟁’이라는 선명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과 태도에는 자칫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극히 협소한 틀 속에 가둘 위험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7.04.18 0:55

심상정, “권영길 ‘18대 초 개헌 합의’ 신중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1일 권영길 의원단 대표가 다른 5개 정당 원내대표와 함께 ‘18대 초 개헌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개헌은 한미FTA와 함께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재편이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8대 초반으로 시기를 언급한 것은 위험하며, (보수 진영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몰아가는 것에 합의해준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FTA 타결 정국은 보수진영 총력전”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협상 비준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수언론과 관료사회까지 합세해 수구 · 보수 이데올로기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한미FTA 정국은 보수진영 총력전”이라고 표현했다. 한미FTA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한나라당-수구언론의 ‘신보수동맹’이 형성됐다고 분석한 심상정 의원은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재편 필요성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보수의 결집 요구와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대 전환기이며, 여느 선거처럼 정치공학적 요소로만 분석하면 패착이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삼각동맹이 개헌 삼각동맹으로 객관화된 것도 유의미”하다고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4.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