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결의대회 중 연행됐던 노동자 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남상수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다. 39명의 연행자들은 대부분 20일 오후에 풀려났다. 금속노조 김봉윤 부위원장과 쌍용차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 영장실질심사 결과 22일 저녁 김봉윤 부위원장만 석방되었다.
18일 3시부터 ‘쌍용차졸속매각저지 결의대회’를 위해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상경투쟁단이 산업은행 앞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병력이 집회참가자들을 막아섰다. 경찰 측은 ‘집회 신고가 인도로 났으니 도로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잉 대응에 집회 참가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산업은행이 11월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쌍용차지부의 행보도 바빠졌다.
해고자들 회의를 하다가 선봉대 공지를 받았고, 지원했다. 구미 KEC 갔었는데,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우리 상황만 보고 투쟁하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아, 전국순회투쟁에 결합하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9일 오전 9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회계조작 기획파산관련 산업은행장 면담과 국정감사 참관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은행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차 광주지역 정비사업소 해고자 4명의 부당해고 심판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내렸다. 9월 1일 창원공장 노동자 4명을 전원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인도기업 마힌드라앤마힌드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밀실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2의 상하이(쌍용차)사태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례도 해당 법에 의해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이들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8월 정리해고에 맞서 농성을 벌이다 다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건강보험급여 마저 박탈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농성 진압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총 3,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46명의 정리해고 지시자를 밝혀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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