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6월 23일 보류 결정 이후 연기를 거듭했던 쌍용자동차 방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9일 전격 단행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근무지 이탈 등 5가지 사유를 들어공무원노조 라미숙 전 전북본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시군지부 임원 6명은 감봉 1월, 일반 조합원 14명을 대상으론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쌍용자동차 부당징계해고자 4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월 1일 15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심판회의’를 열어 창원공장 노동자 4인(박중현, 박기용, 강현국, 박장희)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010년 5월 매각 공고로 시작된 쌍용차 재매각 과정에서 8월 12일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이하 마힌드라)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8월 23일에는 이유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아난드 마힌드라 부회장, 파완 코엔카 자동차/농업부문 사장이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절차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쌍용차 매각은 “마한드라가 5억불(5천억원) 내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쌍용차는 7,400억의 부채가 있고 실사와 협상과정에서 추가 부채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7,400억이 더 넘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 자금이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마한드라가 인수하더라도 정상화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작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파업 당시 평택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안전사고예방 예산으로 쌍용차 파업 진압부대에 격려비 1억9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식에 어긋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쌍용차 대주주였던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법정관리로 넘기기 위해 회계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쌍용차 법정관리 승인과 정리해고에 바탕이 된 회계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2008년 회계장부 상 건물과 구축물 가격을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잡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한 부실조작이 포착됐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은 그야말로 80년 광주였다. 하늘에선 농약살포하듯 최루액이 쏟아지고, 용산참극의 살인도구인 컨테이너 박스 3개 속에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가득 싣고, 고무총탄과 테이저건이 살인의 표적을 찾아다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서맹섭)가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이유일, 박영태)을 상대로 비정규직 고용 보장 노사합의서 이행을 강제하는 ‘확약서이행가처분신청’을 16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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