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연봉제를 이사회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 소급적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
재직 중인 직장인 54%는 '연봉 협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해, 연봉이 사용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연봉제 철회 등을 촉구하는 엘지유통 외식사업부문 (주)아워홈노조(위원장 백승우)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2∼3년간 계속 연봉이 깎이는 노동자는 퇴출한다'는 전경련의 이른바 연봉제 삼진아웃제 추진계획이 최근 언론을 타면서 연봉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73.7%가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부터 3급이상 공무원 1천8백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 또 연봉제를 도입한 국내기업의 63.0%가 앞으로 연봉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아종금은 올해부터 금융권 처음으로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1월2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연봉제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와 같이 들먹이고 있는 상황은 구조조정의 태풍속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패배감 내지 무력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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