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연대본부 대선 요구안 발표…“국립대병원 비정규직만 5,729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권은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 요구 정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3.28 12:45

[인권오름]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건강과 의료는 시민의 권리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사회에서 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어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운동은 가능할까? 대안적, 공공적 의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태훈

2014.10.02 16: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영화에 맞선 투쟁, 2라운드가 시작된다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사회진보연대

2014.01.17 15:39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저지’등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학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18대 대통령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치

윤지연 기자

2012.11.21 18:33

임기 말 이명박 정부, 영리병원 종지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절차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0.30 11:51

공공부문 싹쓸이 민영화…KTX·의료·가스·전력·공항·면세점까지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올 한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될 민영화에 대응해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내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6.14 16:04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2단계 투쟁 들어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6.07 19:06

삼성과 정부, 영리병원도입 본격화…의료비 폭등 현실화?

범국본은 “현재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강원, 경기, 전남, 충북의 추가지정을 심사중”이라며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FTA가 발효된 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돌이킬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5.23 15:1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코앞에 닥친 의료민영화의 위험, 인천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사회진보연대

2012.04.26 16:02

영리병원 도입 반발 확산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에 영리병원 개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4월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에서부터 첫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개설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4.23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