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 11월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채권 발행 및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작년 촛불로 잠시 멈칫했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최근 관계 정부부처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물꼬를 트고, 보수 신문들이 든든한 지원사격을 하는 가운데 자본 증식을 위한 먹잇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본가들은 그 판만 열리면 언제든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벌여지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09.3.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연간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 달러를 넘는 다는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7%에 불과하다.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격돌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은 어차피 다 영리 목적이고, 의사들이 자선사업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영리\'라고 할 때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수익만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촛불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의료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료·교육 부문 민영화를 위한 본격 여론몰이에 나섰다.
19일 오전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찬반 세력이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세싸움을 벌였다.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제여론몰이\'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도민 대상 여론조사만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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