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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스크린쿼터폐지주장, 심각한 오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임명된 이후, 지난해 12월 발표되었던 보고서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을 다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5월 도하개발아젠다 2차 양허안 제출, 미국과의 FTA를 비롯한 다양한 통상협정을 앞두고 유리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 스크린쿼터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보고서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영화인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의 스크린쿼터 폐지 주장에 대해 △시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없다는 현상만을 분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음 △헐리우드 영화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분석 없음 △폐지 이후에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국제통상협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독과점에 대한 사후규제 가능 주장 △ 도하개발아젠다의 시청각 서비스 협상결과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발효를 기다리기 전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움 등의 근거로 비판하였다. 이에 영화인대책위원회에서는 ” ‘영화시장 개방의 경쟁정책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다시 쓰여져야 한다”며 “이런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보고서가 국가 정책 수립과정에 참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