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노빌 핵참사 25주기를 맞아 ‘통제 불가능한 핵발전’을 벗어나기 위한 모색이 한창이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대안 토론회 : 원전 대전환, 에너지 대안 가능하다’도 그 일환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담긴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장난스러운 문제제기”라고 치부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원전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발언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자 김 총리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독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환경단체 등이 주최하고 독일노동조합총동맹(DGB), 녹색당, 사민당 등이 지지했다. 이번 시위는 베를린에서 9만여명, 함부르크 5만여명, 쾰른 4만여명, 뮌헨 3만여명 등 총 25만여명이 참가해, 독일 사상 최대의 원자력발전반대 시위가 진행되었다.
연일 이어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본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한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중국이 가동 중인 모든 원전과 건설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핵 안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원전의 승인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이 안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우리가 원전의 지진 재해로 연결되는 일본 열도 최대 규모의 지진인 도카이 지진조차 “진도 8.4”를 상정해 왔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생각되는 강진에 습격당했지만, 수도(도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지 정지시키지 않았다. “안전, 안심”을 입에 댄다면 정부와 도쿄 전력은 모든 원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20일 오후 2시 32분 방사선 유출로 백색경보가 발령됐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준위가 정상으로 돌아와 상황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9시 5분 경보를 해제하고 정상모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고에 있던 방사성폐기물을 완공도 되지 않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반입하려고 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오는 23일 방폐물 운반 전용선박인 \'한진 청정누리호\'에 울진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던 1000 드럼의 방폐물을 싣고 경주방폐장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부대는 2012년까지 특수전부대 1개 지역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며,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분쟁지역에 대한 PKO나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원자로와 더 많은 핵 시설이 생길수록 일종의 감시 대상이 될 관여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이들을 감시하는 보안 관계자들 역시 정부 정보국 차원의 더 높은 단계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매우 광범위한 \'빅 브라더\'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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