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전력생산 그 자체에서는 온실가스가 별로 배출되지 않지만, 우라늄 채굴과 운반, 가공 등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는 핵발전보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 대규모 전력생산 시스템을 소규모 분산형 전력생산으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것 등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너지 부문만의 변화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현재의 에너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만의 분리된 계획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한국정부의 일국적인 정책변화로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설령 한국사회가 에너지 체제의 효율화를 달성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폭력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을 사고하면서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최근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수많은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고는 유독 지진이 많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남한의 원자력 발전 상황과 핵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원자력 이용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평화적인 원자력’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한 결코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핵무기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반복되는 핵발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등의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를 펴고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노조는 "연구소가 1월과 2월에 지급해야 할 차량보조비 인상액과 올 짝수 달(8월 제외)에 나눠 지급키로 한 2월분 평가급 등 1인당 150만원씩 총 150억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노조 원자력연구소 지부(지부장 박덕근)는 24일 연구소가 1월과 2월에 지급해야 될 노조원 1,009명분 임금 15억원을 미지급했다며 대전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월성 원전 3호기에 발생한 원전사고는 한전의 무사안일적인 관료주의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위험한 에너지를 다룸에 있어, 기존 낡은 방식들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 테네시주 녹스빌 부근의 한 민간 핵발전소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트리튬을 생산하도록 테네시계곡 당국(TVA)에 1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민간 핵발전소가 무기용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첫번째 사례로 핵사용을 군용과 민간 목적으로 철저히 구분해온 오랜 전통을 무너뜨린 것이다.
독일의 중도좌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핵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연정 출범 2개월만에 심각한 마찰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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