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진보정의당 창준위 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으로 한수원이 6천792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세관 결함 제작사에 손해배상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핵발전소는 건설비용만 1기당 약 3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모조리 다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다 운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로 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사고나 재해시 발생하는 수습대책비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
27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홍보에 쓰인 265억5,100만 원 중 핵발전 홍보비용이 무려 47.0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발전이 지구온난화의 대안이라고? 속지 맙시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바이런 핵발전소(Byron Nuclear plant (photo: Michael Kappel)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핵발전소의 모습은 한국에는 없는 형태이지요. 사실 저것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냉각탑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처럼 수량이 풍부한 곳이 아닌 강물이나 담수를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제품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남동부 지역에 핵발전소를 대량으로 지으려 한다는 사실에는 무감각하다. 무감각하다기보다 모른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고 언론의 무감각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는 8월 3일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영광원전 6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 원전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핵발전소는 그것의 위험성을 넘어 핵발전소를 둘러싼 차별구조와 부정의가 있다. 노동의 차별, 지역의 차별, 세대의 차별이 핵발전소를 치장하는 원전업계의 수많은 논리 뒤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산업계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발간된 2012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2)에 따르면 전 세계 핵발전은 가동 원전 429기, 생산 전력 364GW로 나타났다. 가동 원전 수가 최대였던 2002년 444기보다 15기가 줄어
2006년 러시아 스파이도 아라파트와 같은 방식의 방사능 테러로 사망했다. 그리고 2001년도 미국 911테러도 원래의 계획은 세계무역센터가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였다고 한다. 핵발전소 하나만 공격하면 서서히 죽음의 재앙으로 전멸해 간다는 사실을 이미 테러집단은 알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폐해가 심상치 않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에 대못을 박고 있다. 송전탑 건설로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밀양 주민의 싸움이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는 경북 청도다. 공사현장에서는 \'씨X, X같은\' 등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100가구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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