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조선일보 없는 나라를 꿈꾼다

언론노조 일을 하다보면 신문 비평을 하는 일이 왕왕 있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 <미디어오늘> 기고, 노조 성명서 등등 형식도 다양하다. 그런데 신문 비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맞닥뜨리는 불행한 일이 대부분이다. 물론 요즘에는 문화일보도 ‘살구 빛 조선일보’라는 별칭에 걸맞게 만만치 않은 수구 언론으로서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긴 하다. 위 매체들은 개인의 정신적 편안함을 위해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것들이지만, 직업적 측면에서 역시나 ‘본의 아니게’ 읽다보면 참으로 우울함을 느낄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버스 가판대 등에서 슬쩍 일별하는 것 말고는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 노약자는 피해야할 수구반동언론 감히 말하건대 이들은 ‘보수 언론’이라고 조차 부를 수 없는 ‘수구 반동 언론’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저한 무시, 해묵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색깔 공세,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사 소유주만의 자유를 공공연히 부르짖는 파렴치함, 특정 정당의 정권 창출의 이데올로그 역할, 극우적 민족주의를 목 놓아 주장하다가도 미국의 그림자만 슬쩍 비치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친미 반민족 성향 등은 합법칙적인 역사발전의 원리로 보면 철저한 수구이고 반동이다.

박록삼 |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위원장

2006.07.18 19:15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평택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작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려면 ‘현존하는’ 군사시설이 필요하다. 기지건설을 군사작전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미군기지이전건설은 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평택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송기춘 | 전북대 법대 교수

2006.07.18 19:12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언제까지 노동부는 노동자 반대편에 설 것인가

지난 3월 29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였고, 한편 행정자치부는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는 지침을 시달한 이래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ILO 권고는 특히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권고가 특화되어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정하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그밖에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그 동안 해직되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체 노동자에 대해서 ILO 권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수정할 것, 제3자 개입 신고제를 폐지할 것,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것,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선거 출마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비폭력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부산지하철노조,

맹주천 | 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률팀장

2006.07.18 19:11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새사회연대 ‘인권공약 서약운동’ 벌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사회연대가 ‘인권공약 서약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후보자 스스로 “인권 존중과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할 것을 공개약속하고 인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새사회연대는 지방자치 행정의 검토와 국제인권기준, 해외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든 190개의 인권공약을 가지고 각 후보들에게 서약운동을 펼쳐 5월 23일 운동에 동참한 53인의 명단 등을 발표하였고, 27일 정당별 평가보고서, 29일에는 서울경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인권관련 공약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자와 정치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업이다. 또한 지방정치에의 개입과 지방자치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모색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터넷 매체 <프로메테우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20명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장애인 선거참여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애인활동가, 5·31 지방선거를 말하다’(http://www.prometheus.co.kr)란 기사를 2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 국가가 가면과 마스크를 팔 셈인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인 확대 움직임 6월 5일 국회에서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편집부 |

2006.07.18 17:48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장차법 제정 투쟁, 한 발 앞으로

장차법 제정 투쟁, 한 발 앞으로 50일을 넘긴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원회 점거농성이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으며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는 장추련이 농성에 들어가면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침내 수용한 것이다. 이로서 작년 9월부터 지금껏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잠자고 있는 장차법안 제정투쟁은 이제 한 고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다. 또한 이후 차별시정기구 관련한 논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해갈 것인지도 여전히 남은 숙제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후로 진행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단식농성,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시청 앞 노숙 농성과 휠체어를 버리고 온몸으로 진행한 한강대교 행진 등 조직적이고 강도 높았던 투쟁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마무리됨으로써 2006년 상반기는 장애인 투쟁사에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발단속, 징계 남발에도 청소년 인권운동은 쑥쑥 자란다 5월 14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당국의

편집부 |

2006.07.18 17:47

[월간 사람] 테러불가지론을 위하여

이름은 아흐메드 파델 나잘 알 할라일레(Ahmed Fadel Nazzal al-Khalayleh). 1966년 혹은 67년 요르단 출생. 현상금 2,500만 달러가 걸린 테러리스트.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던 인물. 일명 ‘알 자르카위’라 불리던 한 사내가 6월 7일 미군의 폭격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이라크 주재 미 대사는 그의 죽음을 “반테러 전쟁의 위대한 성공”이라고 했다는데, 만약 정당한 전쟁이란 게 있어 이 말을 들었다면 테러당한 심정이었으리라. 뜬금없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테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말꼬리를 잡자면 선거 과정이 아닌 경우 테러나 폭력은 명분만 좋으면 용납될 수도 있다고 들린다. 혹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한 스스로의 처지를 고려해 한 말은 아닐까. 솔직히 나는 테러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다. 정의하기도 경계 나누기도 자신 없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테러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으며, 대개 폭력은 테러만이 아니라 그 전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유나바머>란

강곤 | 기자

2006.07.18 17:47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한국 인권운동의 발자취

연재를 시작하며 언제부터인가 인권운동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의문들을 낳았다. 우리가 하는 인권운동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권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 왜 이렇게 인권운동이 맡아야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나? 인권활동가들은 더 바빠지는데 인권운동의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무얼까? 그럼, 인권운동은 위기가 아닐까? 이런 의문은 나만의 의문이 아니었다.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수많은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었고, 인권운동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아졌지만,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는 없이 인권현상에 대한 보고와 약간의 분석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활동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을 뛰어다니기에도 벅차고, 이런 고민들은 종종 술자리 방담으로 끝난다. 그러면서도 인권활동가들은 올해의 평택 투쟁에서 보듯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현안들에 몸을 던진다. 인권의 역사를 추적하였던 지난번의 연재에 이어 이번 연재는 한국 인권운동의 고민들을 풀어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우리가 쓰는 인권의 개념, 인권운동론, 인권운동의 연대 문제, 그리고 의제들,

박래군 | 편집인

2006.07.18 17:47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안마는 아무나 하나?

87년 헌법의 최대성과였던 헌법재판소가 87년체제의 최대걸림돌이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미 사법권력에 중독 된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다시금 약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하였다.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6.07.18 17:47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성전환의 미시정치학

푸코에 의하면, 몸은 형벌 등과 같이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개개인들이 이 권력의 명령을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에 복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생체권력(bio-pouvoir)은 몸을 통하여 그 몸주체를 훈육하는 것이다. 혹은 남자아이는 남근이 없는 여자아이를 보며 거세공포를 경험하며 여자아이는 자신이 갖지 못한 남근을 바라보며 남근선망에 빠지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런 결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바로 아버지의 법 혹은 권력의 법에 순응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심리기제가 됨을 잘 설명한다. 이에 없음 혹은 결여로 상징되는 몸의 “정상/비정상”의 문제는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내면적 행위준칙들을 형성함에 가장 효과적인 담론권력을 구성하게 된다. 며칠 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소송과 관련하여 변론을 열었던 사실은 이 점을 잘 반영한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변론까지 열며 고심하는 대법원의 모습은 분명 지난 시대의 경직된 법률기제들과는 전혀 다른, 열린 법원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좋은 인상의 이면에 숨은 생체권력의 또 다른 얼굴은 오히려 우리 시대에 성숙한 성담론 자체를 퇴행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담아낸다. 대법원은 이 변론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맥락에서 찬성 측 전문가의견을 비뇨기과의사로부터 구하였다.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6.07.18 17:46

[월간 사람] [노올자] 상상 속의 걷기 여행

간혹 가다 울리는 내 전화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낯선 번호는 잘 받지 않지만 오랜만에 온 몸을 흔들어대는 전화기의 진동이 고마워 덥석 받아버렸다. 월간 <사람>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한 달 전 ‘내가 평소 무엇을 하며 노는지’ 글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 일러준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친구가 날 추천했다는 데 어떡하랴. 그냥 쓰는 수밖에! 전화를 받은 후 며칠간은 평소 제대로 놀지 못해 쓸 말이 없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다. ‘노는 것’에 대해 ‘글’까지 써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평소 신나게 놀아야하는 상황이 스트레스인 나에겐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니었다. 평소 나의 놀이는 신나지도 못하고 화끈하지도 못하다.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아 약속도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남들보다 잘 빈둥거린다는 것.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귀 기울이며 혼자 잘 히죽거린다는 것. 종종은 깔깔거리며 ‘정말 웃긴다.’며 혼잣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것. 덕분에 내 애인(좋아하는 연예인)은 매주 바뀐다는 것. 그것이 최근 3년 간 나의 주된 놀이였다. 즉 TV는 나의 놀이터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놀이터에 비치되어있는

늘바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폭력상담실 상담원

2006.07.1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