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류 회장과 임원들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와 범대위는 15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는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파업, 상경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23일~24일엔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전개한다. 이후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은 왜 끝나지 않는 걸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 금속노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검찰 구형이 오는 17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유 회장은 지난 2017년 노조파괴 범죄로 한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어, 두 번째 법정 구속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유성기업 사측 용역이 행한 폭력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 사측 용역이 뺑소니, 집단 폭행을 저질러 노동자가 경추 골절 전치 13주, 두개골 골절 전치 6주 등을 입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 박문열 씨가 29일 오전 3시 40분경 뇌출혈로 사망했다. 고인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고인을 노조파괴 희생자로 규정했다. 장례식장은 천안에 위치한 성월장례문화원이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법 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 등이 유 회장의 법정구속을 주장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징계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 왜곡된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관련 소송 5건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소송은 이미 회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 11월 1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소됐다. 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노조파괴를 주도한 창조컨설팅에 6억6천만 원을 지급, 개인 재판에 회사 자금을 썼다.
지난해 12월 20일 또 한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를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가 2017년 유성기업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2년 가까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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