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자의 재앙] \”한 집에 민간인 110명 모아놓고 폭격\”$

이스라엘 보병들이 제이툰의 한 주택으로 약 110명을 모은 뒤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약 24시간 뒤 반복해서 그 집을 폭격했다.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기 사회의 제도와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인도적 군사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사회권’은 흔히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힌다.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우선 살펴본다.

정치적 접근으로 인권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국제 정치의 명분 아래 인권의 원칙을 접고 말았다.

과연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세계인권선언에 대해 그간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그것에 대한 찬사와 반복적 인용이지 비판적 분석은 아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승한 듯하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그저 내용 없는 아름다운 말잔치에 불과하거나 문서상의 서약으로 끝났다.

“정부가 UN 사무총장만을 배출하고 UN의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를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의 첫 걸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16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는 지난 9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