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오름]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지난 60년 동안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을 가장 핵심적으로 벌여온 유엔인권위원회가 역사적인 종지부를 찍었다. 그 뒤를 이어 유엔인권이사회가 오는 6월 19일 공식 출범한다.

2006.05.03 8:19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만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언제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다.

손상열

2005.12.14 20:06

[클리핑]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인권하루소식]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문화

편집실

2002.05.03 14:30

[인권하루소식]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사회

편집실

2002.05.02 13:45

[인권하루소식] 유엔 사회권 포럼 올해부터 열리게돼

'반세계화 투쟁'의 장내투쟁 교두보 기대

사회

편집실

2002.04.24 10:06

[클리핑]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소위원회의 가장 전통적인 의제인 이 분야에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만연한 카스트 제도 혹은 비슷한 형태의 차별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 어졌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8.20 20:27

[클리핑] [성명]un 사회권의 권고에 즈음하여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노동

참세상뉴스

2001.05.18 16:41

[인터-뉴스] [110호/동향]빈곤과 채무의 악화만을 보여준 유엔 극빈국 보고서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인 극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48개 나라에 관한 유엔의 새 보고서는 지난 10년에 걸쳐 이 세 계 최빈국들에 대한 서구의 정책들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

picis

2000.10.30 0:00

[인터-뉴스] [108호/초점]악어의 눈물

그 누구든 지구화의 추동이 넓어만 지고 있는 빈부간의 간극을 연결시키고 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주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로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반대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연설대에 오 르는 정상들마다 그 위험스런 분리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급진적 인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하진 않았다. 최빈국중의 하나 인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 세욤 메스핀은 이것을 설득력있게 요약한다.

국제

picis

2000.09.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