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건강보험 하나로’는 기적을 이룰 수 없다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적재원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의 민간중심적인 병원운영체계의 공공적 변화가 필수다. 당연히 의료민영화 저지가 함께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의료공급기관의 소유구조가 민간중심인데다 그런 병원들을 통제할 시스템조차 미흡하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공공재정을 확충하더라도 보장성을 제대로 강화할 수 없다.

사회

최윤정(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0.07.13 15:2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 추진 중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의 줄임말로,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보연대

2010.06.18 14:57

[의료 민영화 논란]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18 14:36

[의료 민영화 논란]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6.07 8:53

‘의료 민영화’ 막으려면 지방선거 공동대응 절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공약들이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하고 사장될까 염려된다”며, “진보적 정당의 후보들이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선택과 집중, 공동의 대응을 통해 보건의료의 진보적 과제를 공약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

홍석만 기자

2010.05.1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