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9호]정부 의보료인상 기도 또 무산

민주노총 등 실력저지로…’표결처리’는 계속될 듯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위원장 양봉민) 표결처리를 계속 꾀하고 있어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이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공단 재정운영이 파탄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은 지난 12월12일 공단앞에서 집회를 연 뒤 재정운영위가 열리는 6층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며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위는 표결처리를 미룬 채 14일 열번째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정부는 재정운영위에 의료보험료 18~25%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약속이행 △불법적으로 인상된 수가의 원상회복 등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한푼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처럼 건강보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정부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문제로만 편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제도변화로 정부와 의료계의 역할 정립이 시급한 때임에도 의료비를 국민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 서현철 사무처장은 “정부가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며 “보험료납부거부운동 등 극단적인 방식은 아니라 할 지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지금보다 2~3배 가까운 수가인상, 급여확대문제 등에 난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약속한 국고지원을 이행하고, 시한을 못박아 보험료인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재정운영위가 충분히 토론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합의구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참여연대가 수가인상 절차의 불법성을 들어 제기한 헌법소원 결심공판이 12월14일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 휴폐업에 따른 수가인상이 전면무효화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철 leec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