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계 한국의 노동자계급운동의 최대의 전략적 과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부대를 획득하는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에너지가 도도하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성과 소부르주아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교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고, 확인시켜 주고 있다.
훅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시민들은 이 촛불을 물대포와 경찰의 폭력, 보수언론의 악 선동에도 꺼뜨리지 않고 뜨거운 여름을 정면으로 통과하고 있다. 70여 일간의 시민들의 행진을 돌아본다.
일본 정부가 오늘(14일) 한국 정부에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여성 관광객에 대한 총격 사건과 오후 18대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100일, 우리 교육 10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이 3년 같다.’ 촛불집회에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이명박 교육 정책의 본질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촛불시위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동안 촛불시위가 제기해 온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릴지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여 당선된 후 물가인상, 고용불안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달성하는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한미 FTA 국회비준과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철저하게 짓밟겠다고 나섰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의 상황에서 민중의 불안과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재벌이 살 길만 찾아나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 두 달여 동안 지속되어온 촛불시위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 촛불집회가 여기서 무력하게 꺾이고 만다면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나아가 더욱 나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11일 오후 국회 개원 연설은 쇠고기 재협상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야당의 항의 시위 속에 시작됐다. 연설이 끝난 후에도 야당들은 대통령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오늘(11일) 서울역 앞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공안탄압 분쇄! 미친 소 수입 이명박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언론노조, 여성연맹,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함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해 촛불집회 원인을 \'광우병 괴담\'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나가겠다\"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경찰의 원천 봉쇄로 전국대의원대회가 유예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대통령 불신임안을 끝내 관철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결찰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의결할 것이기에 대의원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논리다”고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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