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망 등의 구호를 내세워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본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변죽만 울리거나, 이율배반적인 조치들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특히 생활고의 원인인 실질임금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은 하반기 물가상승의 충격까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며,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7.20 17:43

[교육희망] MB교육 공교육정상화 기여 못 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정책 기조는 \\\'학교만족 두 배\\\'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2009개정교육과정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공교육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현 기자

2011.06.26 22:26

[교육희망] 교사 10명 중 8명, 일제고사·차등성과금 ‘반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정책 기조는 ‘학교만족 두 배’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2009개정교육과정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공교육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교조가 전국 초·중·고 교사 862명에게 올해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1년 가량 앞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국 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최대현 기자

2011.06.15 11:00

이명박 또 노조 알레르기, 유성기업 노조 매도

이명박 대통령이 유성기업 파업을 ‘연봉 7천 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대처를 밝히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5.30 11:44

MB 3년,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거꾸로 갔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에 있지도 바깥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투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사회

이도흠(한양대)

2011.05.02 10:29

MB, “내가 노점 해봤는데”…그 이후

요즘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개그가 하나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가 해봐서’ 시리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동을 찾아 선거유세를 하던 중 청각장애인 손병철씨와 부인 김경숙씨의 자리에서 풀빵노점을 자청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장갑을 끼고 풀빵을 구워 인사동을 찾은 시민들에게 건네면서 빵 굽는 기술도 전수해 주고, “어린시절 어머니와 함께 풀빵을 팔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사회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2011.04.24 10:12

[무슨 일 하세요?] 타자의 고통에 절대 무감한 사이코패스 정권

‘최대 소수의 최대 행복’을 독점하는 이 나라는 한 마디로 말해 사회적 재난이 덮친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자연적인 재난까지 더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우리 시대에 최대 행복과 쾌락을 향유할 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사이코패스의 뒷덜미를 잡을 엄중호 같은 형사는 <추격자>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정치

이득재(대구가톨릭대)

2011.01.17 15:2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 전략?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경제위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1.01.11 15:10

$MB, \”\’복지 포퓰리즘\’은 해결책 아냐\”$

MB, \”\’복지 포퓰리즘\’은 해결책 아냐\”

OECD국가 중 한국의 복지예산 비율이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선별적 복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복지예산 확대와 보편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인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정치

홍권호 기자

2011.01.04 10:5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 초국적 자본을 위한 새로운 헌법?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0.11.1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