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왔다. 11월 7일 전태일 열사 40주기 노동자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다. 이 기세를 11월 11일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이어가야 한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국 정상들의 사교모임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이들이 벌이는 모임은 단순한 말잔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를 더욱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양극화된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친 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혜는 부유층에 돌아갔으며 특히 빈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조처로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정 사회 붐에 대해 “여당도 공정, 야당도 공정, 이러다가 우리는 공정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1회 사회복지의 날인 7일 늦은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가짜복지 규탄 결의대회\'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새 내각 첫 국무회의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CBD Award)\'수상이 알려지면서,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결과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토목건설 중심의 반환경적 정책으로 생물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막장드라마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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