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8개각의 대상자 중 상당수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지자, 서경석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 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서경석 목사가 대표적 보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내부반성을 꾀해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동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대북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의 통일세는 결국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씨 왕조냐. 그런 식으로 전근대적인 왕조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진실조각은 \'입\'이 아닌 \'예산\'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도 겉과 속이 다르고 그걸 반복하는 꼴을 보니 겉과 속을 검증하는 기계가 있다면 좋겠다는 별난 생각까지 다하게 되네요.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 여의도에 여의도 국제무역항이 지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어뢰’ 부는 사나이
국제질서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국가안보 못지않게 인간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린 것이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대통령이 공식화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군,정 책임론과 국정 쇄신론 확산으로 정국 변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쥐창 떡수
당분간 경직된 남북관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오류가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망신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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