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6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6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3.10 13:14

$[교육희망] 2MB 대통령, 우리말 \”너무합니다\”$

[교육희망] 2MB 대통령, 우리말 \”너무합니다\”

‘어륀지’로 뒷말을 남긴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실력이 잇따라 뒷탈을 만들어내고 있다. 계속되는 맞춤법 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윤근혁 기자

2008.03.08 23:2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흔들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반도 대운하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이 대운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명박은 전국적 개발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실물적인 성장이 부진하고, 성장의 혜택이 민중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 중산층과 자산계층에게 수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권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일이다. 대운하 계획도 처음에는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타 지역을 의식하여 호남운하 등으로 확대되었던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운하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치솟았는데, 떡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토호와 일부 주민들은 이미 대운하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자신들의 이해를 연계시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8.03.06 18:45

‘이명박 떡값정부’에 정치권 “충격, 경악”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종찬 민정수석비서관,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사제단의 폭로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와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3.05 18:11

교육핵심 4인방도 신판 S(서울대) 라인?

3일 교육정책 담당업무를 본격 시작한 청와대의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천세영 교육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의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교육분야 차관. 이들은 모두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교육희망

2008.03.03 16:37

운하철도999 – 운하건설 백지화

운하백지화 국민행동(www.nocanal.org)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자리잡은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하여, 운하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30~40대의 아름다운 추억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를 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저려온다. <은하철도 999>의 추억이 원형으로 보전되듯이, 강과 개울가의 추억들을 남기기 위해 운하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3월 22일 \’2008년 물의 날 기념 거북이 가족걷기 행사\”를 한강(서강대교 부근 럭비구장)에서 진행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사회

국민행동(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08.03.03 15:52

[교육희망] ‘어륀지’ 정권 출범에 ‘어린 학생’들 골병

서점에 가봤다. 어린 학생들이 ‘중1 진단평가’ 문제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오는 6일 처음 실시되는 일제고사에 출판사 10여 곳이 ‘돈벌이’를 위해 뛰어든 것이다.

윤근혁 기자

2008.03.01 16:53

[교육희망] 교사 자율권 없고 경쟁만 나부낀다

‘자율과 경쟁’.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을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단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대현 기자

2008.03.01 15:16

$\”치솟는 등록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치솟는 등록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교육운동단체들이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 시민들이 삼삼오오 멈춰서 지켜본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교육 관련 다른 주제들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사회

김정명신(함께교육)

2008.02.29 15:24

[교육희망] 전교조, 조직강화와 학교개혁, 교육시장화 반대와 교육복지체제 구축 주력

올해 전교조는 조직강화와 학교개혁운동, 교육시장화 반대와 교육육복지체제 구축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학교시장화 저지 투쟁본부를 꾸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학부모, 학생, 교사에게 알리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교조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달 27일 제54차 연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대현 기자

2008.02.2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