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주노조 집행간부인 까지만, 라쥬, 마숨의 표적 단속에 이어 국가인권위의 진정서 처리가 끝나지도 않은 12월13일 오전 강제 출국시켰다. 이에 이주노조 비상대책위는 13일 11시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강제출국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결코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등 떠밀기 때문이다. 불법이다 아니다, 환영한다 안한다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회사는 갑작스럽게 1시간을 연장해서 일을 더하라고 지시했다. 참다 못한 베트남 노동자 6명이 그대로 퇴근하자 회사는 괘씸죄로 H와 C를 지목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동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에 출국조치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는“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200여명을 포함한 700여명이 12월 9일 마로니에 공원에 모였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참가자들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뻐할 수도, 축하할 수도 없었다.
이주노조 표적단속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협의회에서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석방과 이주노동자운동 탄압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금 격차의 틈새를 부르는 자본의 이동은 환영하면서도 노동의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꼬빌 성수지부 조합원은 “우리 이주노동자들한테 출입국 직원과 정부가 탄압했지만, 이번에는 노조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3명 석방 투쟁을 하기 위해서 농성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2007년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가 3층에서 뛰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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