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을 세 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왜곡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없다. 단, 1년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9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방글라데시 출신 타구르씨가 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한국인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진 빚, 가족에 친지까지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등 이주노동자의 삶은 또다른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을 들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결과 헬미, 모스토파, 와르토가 각각 팔이 부러져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나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지난 21일 \'삼성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삼성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탄압 실태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성 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일 년 내내 화려한 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 놀이공원인 삼성 에버랜드. 그 곳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역사 이래 동성을 사랑하는 현상은 언제나 존재해왔다”며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본주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소수자들이 마치 자본주의의 찌꺼기처럼 들어왔다는 식의 범민련의 주장은 무식하고, 천박한 얘기”
“병원에는 절대로 안가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내 몸 어디 아플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고된 일만큼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차별과 무시였다.
어제 서울역에서 이틀 빠른 117주년 이주노동자 노동절 대회가 열렸다. 5월 1일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과 상관없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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