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기고 등록, 미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공장, 음식점 등에 영장도 없이 들이닥쳐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운동 진영에서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주도하던 일부 진영이 현실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 찬성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이는 지금까지도 주된 논쟁과 갈등 지점이 되고 있다.
20일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과 산별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철폐할 것과 나아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재고를 촉구했다.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을 세 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말은 왜곡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없다. 단, 1년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에 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9년 동안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방글라데시 출신 타구르씨가 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한국인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진 빚, 가족에 친지까지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등 이주노동자의 삶은 또다른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을 들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결과 헬미, 모스토파, 와르토가 각각 팔이 부러져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나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