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주시 서면에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 ㈜금강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51명이 집단 단속됐다. 단속 과정에서 육박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비전문인력의 단기순환정책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9년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 대우를 한다는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서 이주노동자를 무권리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그리고 쪽방촌에는 주민들이 ‘썩는 비린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있다. 이것은 외롭게 죽은 쪽방 주민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라면서 “쪽방 주민들은 ‘썩은 비린내’를 맡고서야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 년에 서너 번은 있는 일이기에 주민들은 무덤덤하다. 바로 시신을 치우고 청소를 끝내면 다른 주민이 그 방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150만 시대 한해 6천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다쳐도 치료해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짐승 아닌, 인간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메이데이를 먼저 열었다. 메이데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업주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3일 앞 당겨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3권,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오는 18일 UN이 지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16일 오후 수원역 앞 광장에서 ‘2012 세계 이주민의 날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정부에 “고용허가제 폐지”와 “UN이주민권리협약 비준”등을 외쳤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새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대선이 이후 ‘절망’을 예견하고 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손으로 넘어 갔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브로커가 개입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바꾼데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했다.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지침시행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 박탈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