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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에세이] 의료사회주의? 생명윤리

최형록(인문학자) 머리말 ‘의사들아, 저질 진료를 해라!’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격문. 이 위원회는 5개항을 거론하고 있는데 ‘부당청구, 부당청구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당청구입니까?’라면서 교과서적 진료를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급기야는 차라리 ‘의료 사회주의’를 하라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이 무슨 ‘사철탕 끓이는 소리’인가? 과연 이런 주장이 남한 의사들 전체가 심사숙고한 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민중은 이런 ‘의료 파시스트’적 폭언의 의미를 사회적 모순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특히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대응해야할까? 아래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계급의 적이라는 거울 엄연히 드러난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부인하려는 이런 ‘의료 파시스트들’의 작태를 보면서 151년 전의 과학적 통찰이 생각난다. “혁명적 진보의 길은 결코 희비극적인 직접적인 정복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직 치밀하고 강력한 반혁명이 솟구침으로써, 적이 나타나 그와 투쟁함으로써만 마침내 전복세력은 진정으로 변혁세력으로 될 수 있다.”2)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수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런 공격적 태도는 이미 가깝게는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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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3 9:29

[운동일기] 무제 / 최덕효

최덕효(대표겸기자)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22일 한국인권뉴스가 출범했으니 올해로 10년째다. 후일 코뮌영상을 포함해 이런 저런 운동에 자연스레 영역이 넓어진 것도 그 모태는 인권뉴스였다. △2008년 평택 소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열린 6.29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집회 모습. 민성노련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국인권뉴스 등이 함께 했다. 그러나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건지, 엉뚱한 이유로 오해가 첩첩산중인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내가 경제 여건상 아무리 기자들과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일할지라도 이해관계(혹은 이견)와 유관한 일부 혹자들의 의혹은 여전하다. \”무슨 돈으로 저렇게 버틸까?“ “뭔가 있을 거야, 어디서 월급 받는 거 아냐?\” 본의와 무관하게, 운동이 커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기정사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익집단의 정치인들처럼 밥 사고 술 사줄 수도 없고.. 더욱이 운동에서 활동비 주고 일 시킬 상황은 도저히 아닌지라 ‘기대가 없으면 동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옆지기의 양해를 구해) 문을 열곤 했다. \”그래, 내 삶이 담긴 집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 해서, 활동가들이나 운동을 배우려는 이들이 집을 드나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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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8:42

[최형록 에세이] 희망을 낳는 여성 노동자들

최형록(인문학자) 박수정 지음『여자, 노동을 말하다』 (서울: 이학사, 2013, 280면) 서평 \”정신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얻은 건 ,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이었다면 정말 각도가, 시야가 트였다고 할까. 투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 많이 눈을 떴어요. 제일 크게 느낀 건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거죠. … 오죽하면 우리 킴스[킴스클럽] 농성 들어갈 때 조-중-동 기자들 못 들어오게 막았겠어요. … 이제 엄마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공평치가 않구나, 지금 너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이걸 몸소 느끼는 거죠. (중략)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노동조합 할 때는 내 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버리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정말 아깝지 않고, 희생 같은걸 깨닫게 돼요. 내가 수행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진 잃은 게 많아 아깝긴 하지만 내가 더 수행을 해 생각이 깊어지면 그 아까움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월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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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10:30

[번역] 스탈린주의에 대한 여러 이론들 (2)

월터 다움(Walter Daum), 최형록 번역[서문] 소련을 창조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우리 시대에 결정적 사건이었다. 최초로 근대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전 세계 피착취 피억압 민중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깃발을 들었다. 인간의 타락을 끝장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사회주의자라면 이 노동계급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다. 1917년 이래로 사람들은 “러시아 문제”, 즉 소련의 계급적 성격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여왔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자. 혁명 직후 소련은 노동자 국가로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였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많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짊어지고 있는 사회였다는 점이다. 갓 태어난 노동자 국가는 이런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특히 다른 나라의 혁명이 모두 실패함으로써 고립되었으며 또한 후진적이던 러시아에 이것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혁명 직후에 소비에트 노동자 국가는 급속히 퇴화했다. 노동자들은 얻은 것을 빼앗겼고 국제 혁명은 저지당하고 패했다. 1920년대 중엽에 이미 소련은 관료주의적으로 퇴행한 노동자 국가가 되었고 세계 혁명 정당은-공산주의 인터내셔널-반혁명적으로 변했다. 스탈린주의는 국내외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방해함으로써 소련이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길을 터주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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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11:58

[운동평론] 재능사태: 유명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위험하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운동하지만, 종종 개인적인 ‘온정주의’에 갇혀 판단이 흐려지기도 한다. 남한사회 운동에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버린 오늘 재능사태 이야기다. 김세균 선생은 자신의 페북에 프레시안 9일자 최병승 동지(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기고] 현대차 철탑 농성 노동자가 재능교육 노동자에게 – “명자 누나, 2000일 투쟁한 뚝심으로 반드시 이깁시다”를 소개했다. 이른바 운동진영에서 인지도가 있는 선배 동지의 이 같은 링크는 (물론 자신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온정주의에 갇혀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부언하고자 한다. 나 또한 그간 재능투쟁과 연대하며 가장 친밀감이 높은 동지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유명자 조합원(전 지부장)이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나 집회현장에서 발언 횟수나 다양한 투쟁활동은 연대 동지들에게 자연스레 유명자 조합원에 대한 우호감을 갖게 한다. 그 외 재능투쟁 연대단위에서는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회원들과 친밀도가 높았다. 해서 잘 모르는 동지들은 나를 노혁추 회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들과 어울리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유명자 조합원은 노혁추 회원으로 이미 알았지만 강종숙 조합원(전 위원장)은 사태가 벌어진 후 노혁추 회원임을 알게 됐다. 내가 만약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종탑투쟁)와 시청환구단농성장 양쪽 모두에서 재능사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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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6:02

[재능사태] 선거 패배 강종숙, 반조직적 행동으로 복수노조 우려

선거에 출마해 패배하자 새로 선출된 집행부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를 거부한 채 연일 반조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시청환구단농성장의 강종숙 조합원(전 위원장)이 두 조합원(박경선, 유명자)과 함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며 별도의 ‘2,000일 투쟁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발표해 사실상 복수노조의 길을 걷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들은 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투쟁 2,000일! 굽힘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제하의 문건에서 \”이제 종탑과 별도로 우리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기로 했고 그 첫 걸음이 6월 11일의 ‘2,000일 투쟁결의대회’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지난 100여 일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음을 깨닫고, 투쟁 2,000일이 되는 오는 6월 11일, 종탑과 별도로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며 노조와 갈라설 것을 시사했다. 좌파연대회의·민주노총, 재능교육지부(종탑투쟁) 정당성 인정 (노혁추 태도는) 손님이 주인 행세하는 부르주아 개량운동일 뿐 그러나 시청환구단농성장측은 자신들의 조직 명칭을 여전히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라고 사칭하며 위원장과 지부장(유명자 조합원은 전 지부장 임기가 끝난 상태) 행세를 하고 있어 진보좌파진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 중 강종숙과 유명자는 시청환구단농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운영위원장 고민택)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4일 민주노총은 중집을 열고 학습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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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6 11:46

[최형록 에세이] 삶과 과학 – 왜 지능인가? (1)

최형록(인문학자) [머리말] “또한 그들은 작전 나갔다가 대원이 죽거나 부상당하면 그 시체를 갖다 놓고 , ‘너희 같은 놈들이 죽였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어봐라’ 하면서 짐승을 잡듯이 두들겨 패서 한 명씩 죽였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입에 대보지 못했으므로 탈진 상태에 빠진 우리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자 …공수 한 명이 즉석에서 물 컵에다가 오줌을 싸서 주었다. 한 사람이 그걸 덥석 받아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이 벌컥벌컥 들이마셨다.…우리는 시체들 틈에서 식사와 대소변을 보았는데 …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체념했을 때에야….”222) 아비규환(阿鼻叫喚). 1980년 만 생명이 약동하는 눈부신 5월, 전두환을 수괴로 하는 파시스트 군부는 파충류223)와 같은 권력욕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었다. 사법적으로 내란죄 등 범죄자로 판결 받은 그는 ‘부처님’을 희롱하는가하면 마땅히 내어야할 벌금조차 내지 않는 공룡의 껍데기를 가진 생물이다. 、윤회´의 새로운 순환에 들어가 자신의 ’업보‘로서 새로운 미물(微物)로 태어나 선을 쌓아야 할 그를 대통령 김대중은 사면해 주었다.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 자를 사면해 준 것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의 논리적 귀결인가? 김대중씨는 마치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세력처럼 ’서세동점(西勢東漸)‘전략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자중지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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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7 12:36

[최형록 에세이] 사월과 오월 그리고 권력을 쥔 싸이코패스?

최형록(인문학자) 사(思)월과 오(悟)월 그리고 권력을 쥔 싸이코패스? 그날 1960년 4월19일 그 시각 그 장소에 알리바이(현장부재 증명)가 성립한다면 고령화 사회의 일원이 되셨겠구나… 그렇다면 이 외 조카와 함께 1987년 6월 군독(군부독재)타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그곳 시청광장에서 최루탄을 쏘면서 추적해오던 전경 덕에 남산까지 쫓겨 가 타워에서 무심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했을텐데… 대나무를 배경으로 묵묵히 청년의 얼굴로 사진틀에 갇혀 사철나무의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1960년대 중반의 어느 날 뚝섬 철길 옆 외가댁… 외삼촌과 함께 역사적 사건의 운명을 공유한 단아한 그 여고생은 자신을 닮은 딸을 1980년 5월18일 무렵 광주 민중항쟁에서 잃어 “애별리고”(: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함으로부터 비롯하는 고통)를 겪고 있을는지도 몰라… 5.16이 찬탈한 4.19 혁명 영령들의 사진을 봉안해놓은 건물 앞에서 이런 생각이 방문합니다. 산천초목 뭇 생명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인간 시각의 진화에, 아찔해지도록 만드는 봄의 짙은 향기와 한적한 절간 같은 봄의 은은한 향기에 인간 후각의 진화에 경탄하는 한편 유혈이 낭자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역겨운 남한 역사의 풍경과 냄새의 기억이 삶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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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0 10:41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조직분규, 사측과의 교섭에 재앙 초래

재능교육 사측, 인터넷 글 빌미 교섭 지연에 나선 듯 강종숙·유명자 조합원, 교섭위원 회의 연락에 소통 거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조직 내 분규가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월 17일 오후 7시 혜화동 소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는 ‘[재능1945일 종탑71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순일 조합원(재능지부 해고노동자)은 이날 2시 신설동 재능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측이 노조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교섭카드로 이용하고 있는지 털어 놓았다. 정 조합원은 “인터넷 상에 올라온 시청쪽과 혜화동(종탑)쪽 논란(문건)에 대해 회사가 이만큼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질의를 시작했다”며 이런저런 내부 얘기들을 일일이 확인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교섭이 시작되려면 (지난해)14차 교섭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15차 교섭은 소위 조직 내에서의 인터넷 글을 확인하자는 건지 교섭을 하자는 건지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 글을 빌미로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사측을 비판했다. 위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섭위원들은) 학습지노조 직무대행 위임장으로 교섭 자리에 갔으나 회사는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회사는 재능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위임장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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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14:47

[최형록 에세이]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최형록(인문학자)구국의 강철대오 이 Chimera 같은 명사구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래 남한학생운동의 정체성(identity)을 지칭해 주는 것이다. ‘구국’이 학생운동의 지향점으로써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띠는 것이라면 ‘강철’은 Bolshevik Revolution을 지도한 조직의 Metaphor이다. 이것이 과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을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4·19혁명’ 이래 남한학생운동은 변혁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1987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민중운동의 자발성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결과 각 부문운동의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학생운동은 ‘위상의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것이 이러한 과제에 적합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한총련 총 노선’을 검토하면서 학생운동의 위상과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총련 총 노선’은 지난 2월 24일 제4기 한총련 상반기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가안(假案)에 근거한 것이다.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으로’ – “하반신은 유물론, 상반신은 관념론” – ‘가안’에 따르면 3기 한총련 운동의 교훈으로서 ④ 총체화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벌여 낼 것(46면)을 지적하고 있다. 관점의 ‘총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주, 민주, 통일강령을 고도화시켜 낸다는 것은 자민통에 대한 추상적 구호에서 민중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더욱 구체화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라고 하면서 반미 자주화를 투쟁의 중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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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