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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인권뉴스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2013년이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곤궁한 삶에 처한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부자 되세요”라는 말장난 같아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아침, 그간 연대로 친해진 한 활동가로부터 “새해, 함께 복 많이 만들어요.”라는 새해인사가 문자로 날아왔다. 그렇다. ‘복’은 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 야권연대·정권교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1469만2632표 VS 1577만3128표로 멘붕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야권연대·정권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최초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켜 1만6687표를, 또 다른 청소노동자 출신 후보는 4만6017표를 얻으며 새로운 주체의 새로운 시작을 암중모색 중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혁운동의 측면에서는 다음 일곱 가지 종언(終焉)을 눈여겨봤으면 한다. 첫째,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후보들 선거공약에서 보듯 비정규직,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권의 문제 많은 정책들은 그의 적자(嫡子)인 문재인 아닌 박근혜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이 부재하지만 오직 87년에 기댄 채 자기모순을 보여준 문의 자장(磁場)내 여타 세력들은 상당부분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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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16:00

[최형록 에세이]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여명으로 인도한다

최형록(인문학자) 故 하종구 선생님의 靈前에 決氣 어린 눈빛, 다부진 앉음새. ‘南部軍’을, 그 화신들 중 한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1992년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강당 뒤편 조그만 방에서. 사민청 정치학교의 강의를 끝낸 직후 열기가 가시기 전, 하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혁명을 향한 열정은 한여름 태양 같이 고조됩니다. 남한 변혁운동의 투사로부터 생생한 체험을 전수받으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지리산 천왕봉처럼 솟구칩니다. 나의 “역사의 광장”에서 “자각한 민중”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혁명의 고동이 以心傳心 되는 것입니다. 혁명투쟁의 뇌성벽력이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전신 구석구석 강렬한 충격파를 보냅니다. 5.16 쿠데타 45주년을 생각하며 하산 중 선생님의 訃音을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불현 듯 선생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가셨습니다. 결기 어린 모습과 함께 카랑카랑한 목소리, 천진스런 미소, 할아버지의 자상함. 이 모든 것이 이제 지인들의 가슴 속 사진첩 속에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어떤 운명의 전조를 얼핏 보았던 날입니다. 저는 몇 번 그랬듯이 목욕을 하고 정다운 할머니와 함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맥주를 마시며 정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선생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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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13:14

[최형록 에세이] 남한 진보정당 활동의 교훈

[최형록 에세이] 남한 진보정당 활동의 교훈 최형록(정치평론가, 전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1. 머리말 – 논의의 범위 남한 민중은 1961년 5·16 군부 쿠테타 이래 거의 1세대 동안의 군부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김영삼의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섰다. 각종 언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와 ‘변신’을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전위적 노동운동조직이었던 「서노련」의 지도위원 이었고 「민중당」의 핵심직책인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김문수씨가 민자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변신’했다. 그는 “노사관계는 제로섬(Zero Sum)의 원리가 아니라 Positive 원리에 입각해야한다”(「주간조선」, ‘93년 3월 24일자)고 강조한다. 변혁운동가들은 노사관계를 Zero Sum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김문수씨와 같은 사람들의 영악(獰惡)한 논리, Positive 원리란 힘 있는 집권여당에 들어가 세력을 형성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재야세력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일까?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정책경쟁으로 노사문제, 통일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교육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재야세력은 불가피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변혁세력의 역할은 새롭게 규정될 수 있으며 앞서 열거한 제반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변혁세력의 활동은 불가결하다. 변혁세력은 합법공간에 진출해야하며 자신의 고유한 정당을 결성하여 조직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현재 변혁세력 내에서는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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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10:59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선거시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실망에서 경험한대로 말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몸은 TV등 대중매체에 갇혀 선거라는 블랙홀에 여지없이 빠져든다. 특히, 대선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권을 쥔 대통령이 마치 이조시대 임금님의 권력인 양 온갖 기대로 충만한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스타급 인물들도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많다. 그 중 18대 대선 주변에서 눈에 띄게 흥미로운 캐릭터 세 사람은 단연 김지하, 김용옥, 진중권이다. 여성대통령 첫 번째는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한 김지하의 최근 어록.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발표를 듣고 ‘인생무상’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미움은 그날로 다 풀었다.. 부모님 둘 다 흉탄에 잃고 18년 동안 얼마나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집사람이 ‘여자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엄마, 부인 노릇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닮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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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15:23

[운동평론]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인권뉴스 운동평론]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지난 9일 정혜신(정신과 의사)씨가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10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논평을 통해 ‘와락 센타의 엄마’로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치유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씨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비정규직 포함 3천명 이상 해고, 회계조작과 폭력적 파업진압, 송전탑 농성 등)”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정 씨의 친노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 2002』이란 책과 한겨레 칼럼(2003.12.21)에서 정씨는 이렇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노무현은) 본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좀 속되게 말하자면 진짜 배짱이 있는 사내다.”, “놀랄 만큼 정교한 논리적 사고, 그와 배치되는 듯한 열린 감성, 기존 사고의 틀을 뒤집어엎는 혁신적 발상과 인본주의 가치관 등 지난 대선 기간 중 압축적으로 드러난 그의 통찰력과 행동력은 단연 발군이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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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7:51

[최형록 詩] 모가지가 비틀려져 슬픈 짐승이여

옛날 옛적 노자가 이르기를 道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常道가 아니며 名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것은 常名이 아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탉 한 마리가 大道無門을 입버릇처럼 말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상도가 아님이 맑은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드러났다. 새마을의 어두움 속에서 그 수탉은 민주주의 꼬끼오하다가 배신을 모이로 먹고 자란 칠면조에게 모가지가 비틀렸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 꼬끼오하면서 닭 모가지를 비틀었던 칠면조는 믿었던 도끼에 아예 목이 잘려버렸다 목멱산 아래에서 소동이 벌어져도 라일락 향기 날리고 호랑나비 팔랑거리는 봄은 왔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팔공산 쪽에서 온 까마귀가 북한산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내 진한 붉은 냄새가 라일락 향기를 쫓아버렸다 봉황이 되는 꿈을 모이로 먹고 자란 모가지가 비틀려진 수탉은 마음을 비웠다 그럴수록 봉황이 되고자하는 식욕이 허전함을 먹어치워 나갔다. 봉황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아지랑이처럼 잡힐락 말락 마음은 못비우면서 쓸개만 비운 모가지가 비틀려진 수탉은 새끼 닭들을 이끌고 봉황이 되는 꿈길을 떠났다 새벽을 영원히 잊어버린 수탉이 되어 大道(盜)無門 큰 도둑이 못 넘을 문이 있으랴 옛날옛적 노자가 이르기를 그런 까닭에 항상 욕심이 없으면(無慾)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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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12:30

[운동평론] 무너진 개혁과 18대 대선 그리고 주체 통한 변혁운동

그간 정규직·대공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몰골이 영 말이 아니다. 특히 관련 인사들이 노동자 주체의 정치세력화를 포기한 채 졸지에 철새로 주저앉은 현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기록을 위해 최근 18대 대선 국면에서 이 모양을 가중시킨 장본인들의 이름을 불러보자. 이용식(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희(민노총 전 정치위원장) 이수봉(민노총 전 사무부총장) 김태일(민노총 전 사무총장) 곽태원(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근(전 서비스연맹위원장) 구수영(전 민주택시 노조위원장)등 <이상 안철수 캠프행>, 배강욱(전 민노총 부위원장) 이경훈(전 현대차위원장) 장운(전 대노련위원장) 장도중(전 신용평가위원장) 문성현(전 민노당 대표) 이상현(전 민노당 대변인) 나지현(전 여성노조위원장) 김한상(전 사회보험노조위원장)등 <이상 문재인 캠프행> 또한, 얼마 전 민노총에서는 부실투표(임시대대 의사정족수 부족 유회)로 인해 제7기 임원선거 절차가 모두 원인무효가 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따라서 민노총은 현재 임원선거를 중단한 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 민노총 중앙이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다. 지난 2월 초 한국지엠 김일섭 활동가의 제안으로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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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18:11

[김세균 칼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의 의미

[인권뉴스 편집부] “모든 화석화된 관계를 춤추게 하라” (칼 마르크스) 오늘날 기성의 모든 것 전체가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꿈틀거리면서 생성되어 나오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 기성 정치 전체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표출되어 생성된 것이라면, 작년의 ‘김진숙 현상’은 기존 노동운동이 무기력화되는 가운데 그 무기력화를 돌파하려는 새로운 노동자-민중연대 운동이었다. 통진당의 창당에 통해 지난 총선에서 13석을 얻었다가 통진당 사태의 여파로 통진당에서 진보정의당이 분당되어 나온 뒤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심상정의 지지표가 밑바닥을 치게 된 것은 기존의 진보정치 전체가 그 기축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가리킨다. 기성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등치면 칠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재건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들도 생성되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후보 운동 역시 기존의 진보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새로운 여러 움직임들 중의 하나이다. 김소연 지지자는 자신들의 그간의 자신의 삶과 투쟁의 경험에 비춰볼 때 기존의 정치인들 누구에게도 실망한 나머지 김소연 후보와 같은 노동자후보가 없으면 아예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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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11:05

[르디플로 읽기] 성소수자(LGBT),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하라

가브리엘 지라르(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외 성소수자(LGBT),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하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 내년 1월 프랑스 국회에서는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점점 많은 나라- 특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나서는 반면,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에 처하는 국가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성전환이 합법화되는 등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1)(LGBT)의 존재 조건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이들이 \’위험과 사회적 복권에 관한 법률\'(스페인)에 의해 통제받거나, \’파리 경시청 동성애자 관리팀\'(프랑스)에 의해 감시받던 시대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된 것 같다. 전자는 1979년, 후자는 1981년에 철폐됐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적 지향으로 인한 불평등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세계 80여 개국에서 LGBT들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된 국가 탄압과 폭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고 있다. 1980년대 초,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LGBT의 요구는 사회적·법적 인정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에이즈의 유행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생존한 동성 파트너가 아무런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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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9:49

$[최형록 에세이] ‘안철수 현상’의 골짜기에서 \”TINA\”의 광야로 (1)$

[최형록 에세이] ‘안철수 현상’의 골짜기에서 \”TINA\”의 광야로 (1)

최형록(인문학자) ‘안철수 현상’의 골짜기에서 \”TINA\”의 광야로 나아갑시다 낙화암(落花巖). 꽃들이 떨어졌던 절벽. 부소산 성터를 지나 이 절벽에서 1340년 전 소정방의 당나라군이 백마강으로 들어오며 어떻게 공격했을까, 궁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을 품고 몸을 던졌을 강을 바라봅니다.1) 한 달을 끌고 온 문제, 의대 진학을 끝까지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이 단념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나는 착잡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징그러운 놈들이 우글거리는 의대 집어치우자!”. “형님 공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또 합니까? 의대 졸업하면 형님 나이가 40대 촙니다”. 일리 있는 후배의 판단에 대한 답변. “졸업 한 후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 간절한 꿈을 접게 된 사회적 이유는 2001년 “한의사-양의사 의료분쟁” 사태에서 젊고 젊은 의대생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의사파업에 동조한 행태였습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은 이 불의스런 사회의 황금만능주의 바이러스에 \’병원감염‘되어 파업한다 하더라도 학부생들은 이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지성적 토론회를 열고 선배들의 이익 집단적 행동을 저지하는 자세가 “의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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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