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5년간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안 보여

명숙

2016.04.20 15:54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노조탄압으로 악용되던 사측노조 설립에 대한 법원 판결

김상은

2016.04.20 15:46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따른 노조 설립과 운영이 인정돼

김상은

2016.04.20 15:36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011. 7. 15. 어용노조가 설립된 지 약 5년, 소송을 제기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법원이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판결). 그러나 법원의 위 판결은 금속노조가 지난 5년간 주장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자본,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은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유성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2011. 4.경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고, 창조컨설팅이 2011. 4. 28.자 작성하여 유성기업에 보낸 ‘노사관계

김상은

2016.04.20 15:35

[인권오름] [알림] 다음 주 쉬고 4월 20일에 만나요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3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어서 인권오름은 발간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편집인

2016.04.06 22:17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기검열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현실

초코파이

2016.04.06 22:16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정상 영혼의 국민사찰

<!– –>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과 감청으로 온 국민 감시에 혈안이 된 박 정권. 비정상적인 영혼의 우주적 만행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속질주 차량처럼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철면피로 무장하고 오직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민주주의와 국헌을 짓밟고 있는 4월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동수

2016.04.06 22:12

[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찍어도 괜찮아] 사진기로 담은 동영상

<!– –> “자. 이제 야외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 볼 꺼에요. 자신이 담고 싶은 풍경, 물건, 사람 등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것들을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보조교사 분 몇 분과 함께 한 장 한장 사진을 담아봅니다. 사진기를 처음 잡아본 친구도 있고, 약간의 장애 때문에 사진기를 고정해서 잡기 어려운 친구도 있지만, 모두들 신기한 듯 열심히 집중해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자. 그럼 다시 교실로 올라가서. 고생해서 담은 사진을 한 장 씩 뽑아 볼 테니까요. 올라가서 자신이 가장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주세요.” 각자 고른 사진들을 하나씩 프린트 하고 있는데. ‘아이쿠 이런.’ 한 친구가 사진을 담지 못하고, ‘동영상 버튼’을 눌러, ‘동영상’만을 담아 왔더라구요. 보조교사분도 조금 더 몸이 불편한 친구랑 함께 다니느라, 제대로 확인을 못하셨네요. 가끔씩 사진을 찍다보면 동영상버튼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해주곤 하는데, 이 친구의 사진기 또한 찍기 전에 사진촬영 모드로 되어있는 걸 기억되는데, 담아온 결과물이 다 동영상이더라구요. 당황하던 중 이전에 비슷한 경우가

박김형준

2016.04.06 22:00

[인권오름] [정정훈의 인권이야기] 금수저와 흙수저, 갑과 을의 대물림

경제적으로 종속인 지위가 신체에 대한 폭력과 인격에 대한 모욕까지 감내하게 해

정정훈

2016.04.06 21:51

[인권오름]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에 기생하는 ‘특정한 집단’이 있다는 논의에서 끝나서는 안 돼

손희정

2016.04.0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