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처벌할만한 반인권적인 행위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자는 거죠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곧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면 사람들은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해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인권오름]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인권오름]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민간단체 보고서는 한국 사회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유리한 권고를 이끌어내는 목표 외에도 연대의 실마리를 찾아야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 –>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헌심판 제청이 되면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을 미루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한 채, 재판을 강행해 선고를 서두르라고 대놓고 재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쇠가죽얼굴로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던 관행이 부디 깨지길 기원합니다만 법이 살아 있기에 여전히 야간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네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은 죽은 것이건만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집회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불쌍하기 짝이 없네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인권오름]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매주 금요일 아침 출근길, ‘KT는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노동자가 어김없이 KT전북본부 앞에 서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매번 KT 앞에 서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사측에서 사진기들 들고 찰칵찰칵 찍어댔었는데 사진촬영 하는 이가 안보이더니 1인 시위 장소 옆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보인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는 작년 말 KT 노동조합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며 사내 통신망으로 보낸 쪽지가 발견된 것이다. 쪽지에는 △임단협 찬반투표가 무사히 끝난 데에 대한 감사 인사 △노동조합 선거 시기에 민동회나 희망대화합연대에서 쪽지를 보내거나 방문한 날짜와 시간, 방문자 성명, 활동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즉각 통보할 것 △특정후보 추천자 싸인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쪽지를 보낸 이)와 통화하고 처신할 것 등을 담은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또 ‘임단협 찬반투표가 무사히 끝나 감사드린다’는 내용은 KT가 노조 선거뿐만 아니라 임단협 투표에도

[인권오름] [싱싱 고고]시간이 멈춘 자리

[인권오름] [싱싱 고고]시간이 멈춘 자리

<!– –> <!– –> <!– –>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인권오름]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안전과 질서라는 허울 속에 사람들을 하나의 잣대로, 하나의 틀로 묶어나가려는 걸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인권오름]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인권오름]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작업행위 뿐 아니라 사적인 행동,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감정까지도 회사의 레이더망 안에서 분석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인권오름] [책의 유혹] 난 \’하루\’가 불편하다

[인권오름] [책의 유혹] 난 \’하루\’가 불편하다

이분법적 성별구분의 습관은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정상’으로 규정해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 –> 변함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이명박 2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탈법, 불법으로 점철된 인생모델들이 어쩜 그리 닮은 꼴로 튀어나오는 것인지… 게다가 옹색한 변명과 모르쇠로 넘쳐나는 발언들은 쇠가죽에 뿔난 도깨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힘센 자들은 벌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 거리는 나라. 온갖 비리와 탈법, 불법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되돌리려는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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