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가정집의 전기배선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용량의 송전망과 발전시설이 잘 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대량정전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가 도입되면 서울시상수도사업소가 처음 할 일이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수익으로 평가받는 기관장이 처음 할 일은 아리수 페트병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진영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의 투쟁과제들은 너무도 많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하는 정책들에 맞서는 강고한 연대기구의 형성은 아직은 요원한 듯하다.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담아, 세계인권선언 제정 60주년 기념일에 인권선언을 들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을 향해 행진해 갑시다. 우리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같이 만들었으므로 더욱 소중한 인권선언,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길로 함께 행진합시다.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인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국제무역의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변한 2000년대에 호랑이 담배 먹던 1980년대의 환율정책으로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경제장관을 보고 있노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로댕의 유명한 조각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광경은 어떤가? ‘생각하는 사람’에 철창을 두르는 것이다. 철창 안에 갇힌 생각하는 사람을 한국 사회는 ‘사상범’이라 불러왔다.
조선일보나 뉴라이트 같은 친일 매국노들에게 비난 받는 건 신경 쓰이지 않지만 나와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촛불 동지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맘이 편치 않았습니다.
<!– –> 기륭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사측과 정부는 한 몸으로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다. 구사대 40여명과 용역 40여명을 동원해 기륭분회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방어하던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행, 폭언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어떤 게 폭력행위냐, 폭력행위가 있다면 추후에 고소를 진행하라” 라며 용역깡패와 구사대원들의 폭력을 방관하고 폭력상황을 외면했다. 결국 경찰은 폭력상황을 방조하여 기륭자본의 편을 선택했다. 현장 사진 중 하나를 보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없고 강제로 끌려가는 노동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그들을 폭압하는 경찰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온 국민이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이번에 인터뷰에 응해준 한 분은 공교육 중심의 학력 문제에 회의를 느끼고 탈학교하였지만 지금은 다시 그 공교육 체제로 들어갔지만 여러 고민을 가진 정훈 씨이다. 다른 한 분은 대학을 나왔지만 사회에서 학벌 문제로 차별을 받아온 또 다른 정훈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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