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선언 10조가 다루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류은숙

2008.08.06 10:59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류은숙

2008.08.06 10:47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선언의 9-11조를 짧게 말하면, ‘제멋대로 잡아 가두거나 쫓아낼 수 없다’, ‘재판은 공정하게’,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이다.

류은숙

2008.08.06 10:01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깡패로봇 변신 완료

“내가 너희 경찰들에게 진정으로 말하노니, 너희 경찰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흰수염고래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보다 더한 경찰의 새끼들아!”

아해

2008.08.06 9:10

[인권오름]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우리는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최재완

2008.08.06 4:00

[인권오름]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이제 그만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의경제도 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미래다. 불길에 그을리고 더러는 타버린 우리의 ‘인간성’을 위하여,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을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이용석

2008.08.06 3:51

[인권오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실시 이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이며, 요양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 등을 담보할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아직 요양시설충족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 노인을 선호하고 치매 등 돌보기 어려운 노인을 피하는 등

선휴

2008.08.06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