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골자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국민들의 편에서 보면 이 기회에 할 수 있는 한 국민주권 원리와 인권보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국면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염인 단체 대표자들은 감염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감염인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이 교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 뿐만 아니라 빈곤·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며 \"평화적 생존권은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할 권리로 좁은 의미로는 징병거부권과 같이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신고율 6%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다. 성폭력 사건 30%가 가족 내에서, 80%가 피해여성이 아는 사람이라는 상황은 성폭력 사건의 가시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인권침해는 우선 드러나야 하는데,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감춰지고 보고되지 않는 형태의 폭력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많은 아동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과 친밀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 말이야.
<인권하루소식>은 28일 발행될 3000호를 끝으로 고단했던 12년 6개월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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