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살인진압의 주범인 경찰기동단이 해체요구에 직면했다.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홍콩경찰이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시위 진압 과정에서 고무총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실습생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학교에서 업체를 잘 가려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있는 업체에서 실습생들을 즉각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이들 중간업체들은 사용업체에 실습생을 떠넘기고 나서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간신히 최저임금 수준에 턱걸이하고 있는 실습생들의 임금에서 꼬박꼬박 중개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었다.

K씨는 보건소에서 HIV에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역학조사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 직원과 시간약속을 하였다.

19일 밤 홍콩 꾼통법원은 WTO반대 투쟁과정 중에 강제 연행한 1000명의 한국투쟁단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허가했다.

지난달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했다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한 항의가 경찰폭력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집중됐다.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