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현재의 치료기술로 에이즈를 완치할 수는 없지만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의 5%미만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이즈치료제가 비싸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활짝 기지개를 펴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체화, 심화시킨 영역이다.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 하지만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며 언급하지 않았고 사건의 한 원인으로 폭력시위를 지적하기도 해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채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새만금 소송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 긴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신문지상에서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마주할 때는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홍콩선언문은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들의 승리이다. 애초에 WTO 사무국과 강대국들은 또 한 번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정치적 치명타를 입는 것이 두려워 \'낮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폭력과 빈곤, 차별만을 가져다준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