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필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반세계화\'한다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WTO와 자유무역협정이 나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어렵긴 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깼다\"는 영화 <너는 내 운명>을 보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다. 그간 영화를 비롯해 온갖 미디어들이 에이즈란 질병을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침 8시에 출발한 트럭은 오후 1시가 넘어 잠시 한 마을에 멈췄다. 식당에 들어가 차가운 음료를 주문했더니 주인은 난감한 얼굴로 아이스박스를 열어 보고는 얼음이 없다고 한다.

기륭전자(주)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계속 진행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공장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자회담은 당사국 정치행위자들의 외교무대만이 아니며 그 성과 역시 그들이 독식해서는 안된다. 그 성과는 북의 인민을 비롯해 동북아 모든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평화’로 실현되어야 한다.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혁되어야 할 이들이 사법개혁의 나팔을 독점하여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다만 언저리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법개혁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돌려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활동 목표이다.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