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뜻 모아 만든 조례가 결국 힘을 잃게 되었답니다.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는 청소년 인권 전문 신문, ‘운동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패기 하나로 출발했다.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는 청소년 인권 전문 신문, ‘운동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패기 하나로 출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헤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될 때마다 되레 인권운동가들은 \'당신들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는 추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 병원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집중근무시간 캠페인\' 표어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표어로 눈길을 준다.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정책국장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불법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역사적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진실규명의 결과가 비록 제한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획득된 정보만으로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인권의 원칙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역사를 일보 전진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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