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촛불행사에서 한 주민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했다. 어렵게 청와대까지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미군기지 이전확장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보고서는 한국 인권상황을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자유권과 사회권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거기에 차별의 해소라는 과제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정리한다.
지난해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는 올해 들어서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들어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경찰\'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본 경찰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어서 과연 경찰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과학자들조차도 사방가도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며 땅의 심각한 오염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지역폐쇄와 경고문구 게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지난 5월 24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당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비디오공동제작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영상미디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영화제가 열려서 청소년 당사자로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배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갑자기 학생사회가 군대로 돌변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경계활동과 복구사업에 투입한다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군사작전의 일환이며 학생들을 전쟁에 강제동원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일 뿐이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호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가다오 나가다오 이유는 없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