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가는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적․사회적 기준들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권을 복지로 그저 축소된 채 다루는 기존의 문법 너머로 참여자들을 안내해야 한다.
4.3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도 못한 지금, 제주는 또다시 국가권력의 폭압아래 짓밟혔습니다.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다시 군관사를 짓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으로 변장한 해군이 직접 나서는 경악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극우보수세력이 부추기는 혐오, 증오, 폭력이 넘쳐나고 있다. 혐오감과 증오감의 타깃은 예나 지금이나 북이다. 북의 악마화에 반대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용산참사 출소인 김창수씨는 이틀 동안 이어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무어라 답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조서를 마치며, 검사가 한 말은 또렷이 기억이 났다. “산 사람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지난달 30일 사조산업 본사 3층 농성장에서 쫓겨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할 권리, 재난이나 사고 시 구조 받을 권리,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이 진실을 요구할 권리 등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2015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15 청소년활동가마당 - 여긴 어디? 나는 누구?>에서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발표했다. 총 11개의 항으로 구성된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통해 지금 청소년활동가들이 운동적으로 인식해야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맞서는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구조개편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은 한 덩어리로 노동의 완전한 불안정화를 의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대응해서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정말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국회,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군대, 관료들을 일거수일투족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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