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놓인 사람은 다양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참사의 전후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건 참사가 발생한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다. 평등한 애도에 대한 고민은 이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듣는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쪽에선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다른 쪽에선 테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선동과 테러와 공포를 조장하며 육중한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이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선처를 바란다던 황선씨의 말을 곱씹어 볼 때 아닐까요.
북한인권운동에서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 경험들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례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충분히 의도된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각 사례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법의 틈새라는 것이 어떻게 의도되는지 설명한다.
“모든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기업의 탐욕을 용인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해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지켜질 수 없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었다. 경찰의 부실한 안전대책, 위험한 진압과정,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경위에 대하여 더 늦기 전에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언니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나 방식은 기존의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퍽 낯설 것이다. 일단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자꾸 비켜나려 해서 애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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