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비과장 ○○○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합니다. 또 한 번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협박조로 어르고 참석자들은 재빨리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순간을 모면한다.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관하는 국제인권행사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는 27일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6월 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느라 중림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은 언제나 북적인다. 중림동의 좁은 사무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의 노동과 활력으로 가득하다.
영화제를 주최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은 전날 우여곡절 끝에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청계광장 사용취소를 결정했다가 영화제 측이 항의하자 4일 저녁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
탄압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자유마저 침해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함께 자신의 소리를 내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광장은 경찰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인권’을 말하는 영화제가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에 추천, 경우에 따라선 검열이 될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순 없다
진보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3개 인권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극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 발표를 놓고 각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일 박모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체포하고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김지현 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참여 컨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하나의 단말기가 다양한 소통 모델을 포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미디어 융합 시대인지라 더욱 고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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