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으로의 전환복무 신청을 낸 후 해당 부대로 부터 징계를 받아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 모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탄압”이라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당 전주덕진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이 같은 글자가 적힌 조끼를 입은 채 12일째 단식 중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6일 오후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은 9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1일 진행했다.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 보장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21일 \"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3권 보장과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노력하라는 내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언니들은 오늘(7일)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구경에 나섰다. 수 십 년 동안 서울에 살았을 텐데 언니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서울시청 앞에서 출발해 서울대병원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송파구청으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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