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인권위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가인권위, 조건부 “반FTA집회 허용하라” 권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국가인권위, 조건부 “반FTA집회 허용하라” 권고

“범국본의 구제신청을 통일연대의 구제신청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양해각서 같은 것도 평소 경찰이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여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를 반문했다.

이번엔 천태종(삼광사)에서….!

이번엔 천태종(삼광사)에서….!

“대한불교천태종단(삼광사)의 어이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를 바라보며..” 대한불교천태종단의 노조파괴 구사대조직인 ‘우리절지키기’에서는 지난 9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에 부산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신도들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일반노조에서는 지난 9월5일 오전 대한불교천태종단을 상대로 국가인권위부산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했던 바가 있다. 천태종단(삼광사)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조합원가입을 한 이후 1년의 기간동안 자행된바 있는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였다. 노동조합의 인권위 진정접수가 있던날 오후에 천태종단에서는 신도들 수백명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열흘뒤인 14일 자신들도 노조를 상대로 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천태종단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이미 지난1년의 노조활동과정에서 익히 경험해 왔던 바이기 때문이다. 노조가입이후 가장먼저 보였던 태도는 노동자성의 부정이었다. 모두들 자원봉사자라고 억지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또하나는, 조합들을 협박 회유하여 노조를 탈퇴토록 하였고, 이러한 노조말살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과 탄압뿐만이 아니다. 신도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인권탄압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조합원들의 얼굴에 매일같이 소금을 뿌려대며 저주를 퍼붓고, 하루종일 주요지점에 보초를 서며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인권위는 급식당번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

데이콤 직접고용비정규직 316명 인권위에 진정

데이콤 직접고용비정규직 316명 인권위에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단체협약 적용시에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LG그룹에 속해 있는 ‘(주)데이콤’의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316명이다.

KTX승무원들,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점거농성

KTX승무원들,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점거농성

파업 71일차를 맞고 있는 KTX승무원들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본부와, 같은 건물 4층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를 점거했다. KTX승무원 90여 명은 11일 낮 12시 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방문, 30여 명은 10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에서, 60여 명은 4층에 위치한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은 인권위 측에서 요청한 경찰 병력 4개 중대가 각 층과 계단마다 배치돼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엘리베이터는 폐쇄돼 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경찰 병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장 등이 10층을 방문해 상황을 둘러보기도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일 안국동에 위치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를 점거한 40여 명의 승무원들도 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철도노동조합이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을 내용으로 낸 조정 신청에서, 3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노사간 문제이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KTX승무원들은 강제 연행 의사로 추론되는 여경 배치 등 인권위원회 측의 경찰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인권위,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인권위,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유감 표명

사법당국이 '(두 활동가가)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 인권 발전의 견인차이자 걸림돌”

“인권위, 인권 발전의 견인차이자 걸림돌”

“인권단체는 제도 안에 갇히려는 인권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재해석하는 가운데 인권위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새 학기부터 생리결석 출석인정

새 학기부터 생리결석 출석인정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드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허 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고 권고

인권위, 허 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전국농민대회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고, 기동단장 등 지휘책임자에게 징계할 것을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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