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92년 '한국인권 문제 없다' 발언했던 류국현씨 인권위원으로 임명

사회

김미라

2002.12.23 18:10

[인권하루소식]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05 10:37

[인권하루소식]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17 17:26

[사회당 기관지] 열사를 두 번 죽이는 인권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사회

참세상뉴스

2002.09.30 11:47

[인권하루소식]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24 13:11

[다산인권] “인권침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국가인권위법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인권위 한계 집중 거론돼

사회

편집실

2002.05.05 17:43

[다산인권] 국가인권위를 진정합니다 ?

다산인권논평

사회

편집실

2002.04.21 2:08

[클리핑] [기자의 눈]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인권위의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태생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회

편집실

2001.12.11 14:51

[클리핑]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짖어댈 수는 있지만 물어뜯을 수 없어”

실무진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행정력 가질 지 의문시 돼 제도적 한계 불구 인권 보장 기틀 마련 의의 있어

사회

이진숙

2001.11.29 9:47

[클리핑]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개정권고, 헌재에 의견표명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가 제출한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문제는 최근의 재외동포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눈길을 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

편집실

2001.11.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