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클리핑] 여호와의증인, 교도소 종교활동 금지-구제대상 안돼

인권위의 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노동

편집실

2001.11.27 10:44

[클리핑] 장애 이유 승진차별- 구제대상 명백하나 실효성 의문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에 첫 진정건은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제천시장 등 각 당사자가 조정 갈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편집실

2001.11.27 10:36

[클리핑] 산적한 과제 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26일 국가인권위가 출범했다. 이날 인권위에는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인권침해의 현실을 또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인권위가 출범하긴 했지만 실무자도 구성되지 않은채 졸속으로 처리돼 이후 행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편집실

2001.11.27 10:28

[클리핑] 벌금 못 내 감옥 간 구모씨 이틀만에 사망해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으러 구치소에 들어간 구모씨가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치소 측의 항변과는 달리 함께 수감된 재소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옷을 갈아 입힐 때 보니 구씨 몸 군데군데에 멍이 들고, 크고 작은 흉터도 여러 곳 있었다"고 증언해 구치소의 구타가 사망원인일 것이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회

이진숙

2001.11.26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