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들고 일어 났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친정부적\' 인사에 인권과 거리가 먼 사람을 두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밀실인선으로 내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19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개선방안은, 인권위는 해고자,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움직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2005년 당시 천막농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장애아 부모들이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걸 들었다. 24시간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해 겪는 어려움 등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현실이 이렇구나, 부모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폭염과 비바람 등의 위협에 시달리며 이포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3명의 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위의 구제결정이 이루어질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활동가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 구제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훈 전 국가인권위 정책 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서 조사관은 피의자들의 고문행위 역시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육체적 후유증이 통상 2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어깨나 팔꿈치 부분, 손목에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이 계속 되고, 통증이 올 때마다 고문당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당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으나 거부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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