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8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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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1:56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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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0:00

[인권하루소식]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원장 전월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시설을 차례로 방문, 수용자들과 면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8일, 19일자 참조> 조사결과, 이들 시설에서는 △전문의 진단서도 없이 수용자를 감금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고 △수용자가 반항할 경우 징벌방에 가두었으며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함께 수용해 상대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했다. 법적 검토에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가족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수용한 행위, 6개월마다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이며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징벌방 문제에 대해서도 “격리 외의 방법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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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23:59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를 비롯한 745명에 의해 고발된 3인은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으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제시받은 뒤, 당시 국정원이 준비중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10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것은 “형사피의자인 송 교수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은 지난달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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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23:58

[인권하루소식] 정부에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간곡히 호소

농성 현역군인 강철민 씨 28일 청와대로 행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중인 현역 이등병 강철민 씨는 오는 28일 파병 반대 농성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농성 6일째를 맞아 함세웅 신부, 정진우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침략군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에 파병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또한, 강 씨는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저의 마음만은 감옥 밖의 이 세상에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대화를 통해 직접 자신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성지원단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김정식 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평화를 위한 소신을 밝히려는 한 젊은이의 숭고한 결단에 정부와 대통령은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철민 씨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행진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강 씨의 파병 반대 농성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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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11:41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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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11:40

[인권하루소식]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용인,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경찰이 공사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과 천안 검경의 주장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하도급 회사에 소속돼 있고 휴일이나 임금, 현장 출입 등 노조활동 보장에 실권을 가진 것이 원청 회사이므로 원청과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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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11:38

[인권하루소식]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딨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해? 도둑놈 잡으란 게 법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방패로 찍고 맥주병으로 치는 게 이게 법이여?” 25일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피해자 20여 명을 포함한 부안주민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경찰청 앞에서 차례로 항의집회를 열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격포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는 “저녁마다 들어선 전경들이 노란색 잠바만 입어도 두들겨 패고 시장에 가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며 “이젠 까마귀떼(전경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복을 입고 나선 황인기 씨는 “야당 시절에 민주화 부르짖으며 투쟁하던 노무현이 없는 사람 위해 살겠다고 대통령 되더니 이젠 못사는 우리 군민 말살하고 다 죽이려고 한다”면서 “노무현이는 각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정부가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할 줄 어느 누가 알았겠냐”며 “노 대통령은 원칙과 억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방패와 곤봉이 아니라 촛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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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0:24

[인권하루소식]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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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