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 374발이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위치한 지뢰야적지대는 김포시와 인근 신도시를 잇는 다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곳에 쌓인 374발의 지뢰는 김포시 장릉산에 위치한 공군기지 주변 매설지대에서 지난 94년에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릉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군에 의해 710여발의 지뢰가 매설됐던 지역으로, 84년에는 폭우로 토사가 유실, 230발의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김포지구 한강둔치에 쏟아부은 것이다. 이 지역은 팔당댐 방류량이 5000톤만 넘어도 강물 수위가 경계수위를 넘어 야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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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6 0:22

[인권하루소식]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찰 8천여명이 부안에 상주해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룡 목사, 고은 시인 등 각계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찰력의 즉각 철수와 주민투표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최병모 회장은 “대책위가 격론 끝에 받아들인 주민투표안을 오히려 정부가 거부해 대화가 결렬됐다”며 “한 달 정도면 면단위 동단위 설명회도 가능한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굳이 7월까지 미루려 했다”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받아들이고 투표시기를 결정해 협의를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부안대책위와 정부 사이의 대화기구가 별다른 진척없이 난항을 겪자, 중재인 자격으로 지난 14일 연내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두려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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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5 2:24

[인권하루소식]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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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5 2:23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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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22 8:49

[인권하루소식]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어젯밤 늦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이라크 전쟁터로 보내진 다른 전우들이 목숨 잃고 다치게 되면 그 부모님들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5일 휴가의 마지막날인 21일, 그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아래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군 침략전쟁 도구 되어선 안돼” 대구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하다 올 7월 입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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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3:43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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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5:56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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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5:56

[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더구나 이날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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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5:55

[인권하루소식]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19일 여의도 둔치공원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은 이 땅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10만여 농민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8개 농민단체들로 결성된 전국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기만적 농업정책과 농산물 개방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인호 회장은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350만명이 농촌을 떠나갔다. 청춘을 바쳐 일하며 거둔 것은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농가부채와 좌절, 서러움과 절망뿐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한해 100여명이 넘는 농민 형제들이 막다른 죽음의 길에 내몰려 농약을 마시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전남 영암군에서 올라온 한 농민 역시 “뼈빠지게 일하고도 남은 것은 빚뿐이다. 이번에 정부가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나불대지만 어차피 빚만 더 지우겠다는 짓거리”라며 “농민들을 살리려면 부채부터 먼저 탕감해줘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향후 10년간 농촌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농업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춘 바쳐 얻은 것은 빚과 절망뿐” 경북 칠곡에서 올라온 한 농민은 “개방해서 외국 농산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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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5:54

[인권하루소식]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아래 한미안보협)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한 한미간 공식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다.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 도출은 실패했으나, 한국정부가 내민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미국이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양국간 파병문제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측 협상안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향후 미국의 추가 압력도 우려된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한국군의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 합의는 미국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국민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한목소리로 규탄해 온 이라크 민중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번 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한미안보협에 참석하기 위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시작된 사회단체들의 럼스펠드 방한 반대시위가 17일에도 온종일 이어졌다. 오전 8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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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