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해 11명을 체포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오후 4시 30분 경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단속장면을 목격한 마석 ‘샬롬의 집’ 이영 신부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잡아 봉고차에 태운 후 신분을 확인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8 4:41

[인권하루소식]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4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꾸려진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운영 △내달 4일 ‘송두율 교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학술 콜로키움과 후원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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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3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리톤 씨는 모두 강제추방을 앞두고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등을 떠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르카 씨의 주변 동료들은 그가 월급 110만원 중 80만원을 고국인 스리랑카로 꼬박꼬박 부칠 정도로 성실히 생활해 왔지만, 10월말 체류기간이 4년이 넘어 합법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8년간 한국에 체류했던 방글라데시아 출신의 리톤 씨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동생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빚어진 송출비리로 생겨난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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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2

[인권하루소식]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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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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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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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5

[인권하루소식]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7회 노동영화제가 오는 11월 14∼16일, 21∼23일에 걸쳐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http://www.lnp89.org/7th). 그 동안 노동영화제는 열악한 물적, 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노동 영상운동의 혁혁한 성과들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형성해왔다. 7회 영화제에서도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일상 곳곳을 침탈한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과 생생한 투쟁의 현장들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를 꿈꾸며 자본의 세계화를 전복시키고자 벌어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숨가쁜 지형들을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기존 체제와 친밀하게 조응하며 ‘갇힌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에 대항하여 역사의 한 켠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왔던 대안 미디어의 어제와 오늘을 검토해 보는 작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전세계 변혁운동 주체들의 ‘공공의 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에 맞선 대안 미디어가 혁명적인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여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작품들,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일구어 내는 데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단편 비디오 액티비즘의 최신작들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올 한해 완성된 국내 노동영화들도 상영된다. 빈집은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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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1:31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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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

[인권하루소식]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차가운 겨울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한 더러운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비참한 현실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투쟁의 외침이다. 지난 6일 50여곳이 넘는 전국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7개 사업장(효성해복투, 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 리베라호텔노조, 재능교사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가병원노조, 축협노조) 38명의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 원직복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구체적 당론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성 이틀째를 맞은 7일까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별다른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농성단은 열린우리당 김영대 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별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김 노동위원장은 농성단에게 이날 오후 김근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책임있는 답변 안 내놔 이러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거농성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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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6:08